강북역세권 : 용적률 1.2배 로 늘린다?
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4032680661

강북 역세권 용적률 1.2배로…4만가구 재건축 '숨통'

# 강북권 대개조 구상 

 

1. 상업지역 총량제를 풀겠다!! 
   > 상업지역 총량제란 ? 2030 까지 서울시가 자치구 별로 상업지역 총량을 배정, 그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제도 
   >> 이게 풀리면 ?? '자치구 별 상업지역 총량'의 제한이 없어지므로,  고층 오피스 / 쇼핑몰 등의 상업지역이 많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!

 

2. 화이트 사이트 (white site) 
    > 화이트 사이트란? 이 지역에선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규모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 !!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이 지역에서 사업하면, 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!! ) 
    > 이점
       1. 용적률 : 일반 상업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(800%) 의 1.2배 >> 즉 960%까지 올릴 수 있음
       2. 공공 기여율 상한선 : 60% > 50% 로 완화됨 
           공공기여율 : 공공 임대주택 제공하는 비율 > 공공 기여율이 내려가면? 임대주택 덜 지어도 된다! (사업자 입장에선 이득!)

-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-
"공공기여율"이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부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제안자(이하 "사업시행자등"이라 한다)가 순부담으로 공공시설등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고, 공공기여 내용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 

    > 적용 지역 후보 목록 (이르면 7월 결정예정)
        도봉면허시험장, 창동 차량기지, 청량리 차량기지 일대, 이문 차량기지, 신내 차량기지 등 

 

3. 준주거 종 상향 
   > 준거로 종 상향이 되면 ? 용적률 최대 500% 까지 가능 >> 재건축 사업성이 나옴 !!
   > 역세권 아파트: 법적 용적률 최대치의 1.2배( 360%) 부여 
      ㄴ 더 나은 사업성을 위해: 준주거 종 상향  & 공공 기여율 15% > 10% 로 낮추는 방법 검토 가능 
           ㄴ 준 주거 종 상향시 : 재건축이 어려웠던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게 됨

 

+ 이외 추가 구상안

- 수변 거점 공간 14개 추가 조성 구상 

-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 : 20분 내 숲, 공원, 하천 접근 가능이 목적
- 강북권: 서울 내 대학의 83% > 약 41만명의 대학생 밀집 
   -> 공공기숙사 공급 : 광운대 역세권 _ 약 900실 / 북아현 3구역 _ 약 500실 공급예정
   -> 고려대, 연세대, 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&D 캠퍼스로 선정, 용적률 , 규모 제한 완화